미국은 워싱턴 검찰청장 욕해도 안 끌려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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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9 조회수 586 작성일 2019-05-11 04:39:38

https://arca.live/b/society/549557

조선이 비정상이냐

미국이 비정상이냐?

댓글 [29]

익명_37RRT (223.38)

2019-05-11 04:40:17 삭제 수정

*수정됨

미국이라도 협박하면 경찰청장이 아니라 널 협박해도 끌려가지…
물론 조선에선 실제로 욕해도 끌려간 시대가 있긴 했지만. 설치목이랑 연관깊은분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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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4:41:07

문재인이 보수주의자들 불태워 죽인다는건 협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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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힣 (49.35)

2019-05-11 04:42:56 삭제 수정

풍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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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7RRT (223.38)

2019-05-11 04:44:16 삭제 수정

*수정됨

내가 문재인의 그 발언을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현직대통령이 그런소리 했으면 규탄해야겠지만 그 말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지는 의문스럽네. 법원은 해악의 고지의 요건으로 구체성을 상당히 빡빡하게 보고있거든. 특정 보수주의자 또는 단체에게 찾아가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정황으로 그렇게 말했으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친고죄 아니니까 임기끝나면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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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8twt (49.163)

2019-05-11 04:46:46 삭제 수정

미국도 끌려나가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3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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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4:47:59

*수정됨

그래서 저 양반도 금품을 요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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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8twt (49.163)

2019-05-11 04:51:14 삭제 수정

*수정됨

협박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법 적용이 기계 처럼 항상 같게 적용한 것 도 아니고 이미 저 행동이 공갈협박 죄에 해당된다. 뭔가 부당하면 변호사 부르면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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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4:52:23

그래서 변호사를 불렀는데 중국 해적을 살인죄로 기소했더니 옹호하고 추앙하는 새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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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8twt (49.163)

2019-05-11 04:53:57 삭제 수정

문재인이랑 저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또 물타기구나 하긴 불리하니깐 당연한 행동이지 일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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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4:55:30

대한민국 사법계를 비판하는데 문재인이 들어가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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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8twt (49.163)

2019-05-11 04:58:52 삭제 수정

3둰 분립으로 대통령은 끼어들 수 없다. 일뽕아 일본에서는 아베가 사법계를 침범하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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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5:03:03

그래서 변호사 문재인이 3권 분립이랑 무슨 상관인지 제대로 된 논리를 보여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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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8twt (49.163)

2019-05-11 05:07:21 삭제 수정

지금 문재인 변호사야? 대통령이야 개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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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5:09:42

과거의 문재인을 비판하면 안됨? 대통령이라서 이해찬이 주장한 국가원수 모독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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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7RRT (223.38)

2019-05-11 05:18:33 삭제 수정

비판할 수 있는데 이 주제에는 안 맞지. 문재인이 대법원장 출신도 아니고 일개변호사 출신이라 애초에 어느 주제든 문맥도 안맞고. 따로 그 주제로 글파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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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vVm9 (165.132)

2019-05-11 05:52:17 삭제 수정

병옥이 논리 많이털리네..공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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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45bN (64.64)

2019-05-11 06:19:33 삭제 수정

사법부 인사권 가진게 대통령인데 아예 상관없진 않지 ㅋ 검찰총장이랑 법무부장관 통해서 행정부가 통제구조 갖추고도 있고. 3권분립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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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힣 (49.35)

2019-05-11 04:41:26 삭제 수정

쥐약을 보냈어야지 협박을 해서 잡혀갔다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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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emeY (222.239)

2019-05-11 04:47:48 삭제 수정

팩트 : 미국은 총기난사 한다는 가짜 신고에 SWAT이 와서 집주인을 사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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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emeY (222.239)

2019-05-11 04:48:18 삭제 수정

구속만 시키는 한국은 ㅈㄴ 양호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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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5-11 04:48:37

근거가 없어서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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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7RRT (223.38)

2019-05-11 04:51:03 삭제 수정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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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힣 (49.35)

2019-05-11 04:52:17 삭제 수정

집주인이 지 집에서 총기난사한다고 했다고 사살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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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7RRT (223.38)

2019-05-11 04:54:29 삭제 수정

*수정됨

생각보다 존---나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 총기난사건은 경찰이 자기들 책임 피할 길 나오면 사살허가 프리패스라 심심하면 미국뉴스에 뜸.
테러한다고 장난전화했다가 사살당한다던가, 장난감총으로 난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사살당한다던가
군대는 나한테 총알이 날아와도 교전수칙을 지키지만 경찰은 그 총알이 민간인한테 날아갈 가능성 때문에라도 어느나라든 군대보다 강경한 편인데, 하물며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이라 어쩔수없는것도 있음. 장난일거라고 생각하고 냅뒀다 진짜면 어떻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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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힣 (49.35)

2019-05-11 04:56:35 삭제 수정

아 스와팅 이야기하는거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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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힣 (49.35)

2019-05-11 04:58:32 삭제 수정

근데 제보 하나로 그냥 막 사살하는거 아닐텐디? 미국 경찰은 폭도냐 수상하지도 않은 새끼를 막 쏘게. 대부분 스와팅으로 일어나는 사살 사고는 용의자가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때 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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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7RRT (223.38)

2019-05-11 05:01:58 삭제 수정

*수정됨

근데 스와팅 당하면서 침착하게 경찰지시에 따르기가 쉽냐는게 문제지. 대부분의 인간은 그상황에 혼란하고 당황해서 돌발행동도 하는데.스왓은 거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강경해서 버퍼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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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36.22)

2019-05-11 06:51:08 삭제 수정

한국은 대놓고 화염병 던지고 무기 쌓아 놓고 테러해도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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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126.74)

2019-05-11 05:18:01 삭제 수정

한국이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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