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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에서 국가원수 조항 왜 뺀거냐?

익명_dwj9Y (1.228)

추천 1 비추천 0 댓글 13 조회수 495 작성일 2019-05-28 03:00:03

https://arca.live/b/society/576744

실제 헌법을 보면 유신은커녕 박정희 집권하기도 전인 제2공화국(즉 의원내각제라 대통령이 정부수반도 아닌) 헌법에서조차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댓글

2019-05-28 03:01:22

"빼도 의미가 같다"면서 빼는 단어가 몇 개 있었지.. 빼도 의미가 같으면 왜 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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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vd4O (121.147)

2019-05-28 04:55:50 삭제 수정

장기적으로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총리가 국내의 수장, 대통령은 외교적 수장이 되는거라서라고 아래 설명해놨구만 왜 아래까지 읽지는 않는거야? 헌법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총리는 뭐가됐든 대통령의 위계 하위에 존재하는게 되어서 총리가 대통령 꼬붕이 되잖아? 그러면 이원집정부제는 죽어도 못하는거고, 한나라당..아니 새누리당이 바라는 이원집정부제는 물건너가네? 이거 하면 안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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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wj9Y (1.228)

2019-05-28 09:07:42 삭제 수정

그럼 2공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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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2ywA (73.47)

2019-05-28 05:55:14 삭제 수정

슬슬 내각제 떡밥 던지는거지 뭐. 정치인들한테는 민심과 관계없이 집권이 가능한 내각제가 무조건 이득이라 당에 관계없이 내각제 하려는 놈들은 계속 있을거다. 내각제가 되면 니네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당 총수가 모든 권력을 쥐게 된다는걸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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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RwEF (175.192)

2019-05-28 06:20:08 삭제 수정

내각제 자체가 민심의 반영이 어려운건 아닌데, 좌우 정치인들 의기투합으로 기득권 형성하는 꼬라지나, 일본에서 내각제로 똥싸는거 보면 한국은 내각제 노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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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DDb7 (5.181)

2019-05-28 06:23:06 삭제 수정

오히려 통일정책 등 정권부침 없이 장기적 과제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고 본다. 내각제에서 한 장관이 전문성 가지고 십년이상씩 재임하는 경우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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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DDb7 (5.181)

2019-05-28 06:22:18 삭제 수정

지금도 우리가 뽑나? 경선에서 어차피 당권싸움으로 올라오는 건데.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 처럼 되어버렸는데 기능적으로 오히려 내각제가 민의반영에는 민감함. 총리 임기보장이 없으니까. 연립내각 구성시 협치도 강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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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2ywA (73.47)

2019-05-28 06:44:24 삭제 수정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데? 무슨 평행세계에서 오셨나? 거기에 협치는 무슨 그냥 국회 과반 이상만 확보해도 되는건 똑같아서 편가르기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음. 요새 너랑 똑같은 논리 주장하는 애들이 많던데 어디 유튜브같은거 보고 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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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DDb7 (5.181)

2019-05-28 07:01:06 삭제 수정

편가르기를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할수는 없지. 정권 응집성이 떨어져서 권력행사 견제도 수월하다는 건 큰 장점임. 애당초 그냥 정론이라서 유튜브고 뭐고 필요없이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 뻔한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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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2ywA (73.47)

2019-05-28 07:14:30 삭제 수정

글쎄 제대로 잘 돌아가면 그럴수도 있겠지 그런데 요새 보면 안그런 나라가 더 많지 않냐? 메이 아베 메르켈이 삽질하고 있을때도 내각 불신임이 이뤄진적이 있었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데 지금 내각제 체제에서는 내각 교체에 정치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대통령제로 무조건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게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더 깔끔한 방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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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2ywA (73.47)

2019-05-28 06:48:25 삭제 수정

지금 경선은 오히려 당 내부에서의 경쟁이라고 해도 마지막에 투표를 거쳐야 되는건 똑같아서 어느정도 당에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할수밖에 없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비례대표 확대하면 그때는 진짜로 그냥 당대표 맘대로 정하게 되는거다.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민의가 많이 반영되도록 선거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너같이 어차피 민의 반영 100% 안되니까 거꾸로 가도 상관없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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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DDb7 (5.181)

2019-05-28 06:59:08 삭제 수정

비례대표랑 내각제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난 비례대표는 오히려 확대 반대함. 그리고 내각제에서도 수상은 말이 지명이지 그냥 갑툭튀해서 뽑힐 수 있는 건 아니라 기존 당내 유력인사가 함. 어차피 인물투표 감안하고 원 구성 될 수 밖에 없단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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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puhi (110.70)

2019-05-28 07:01:12 삭제 수정

내각제 타령 마라 그냥 단순한 충정의 반로이다 우리 조선의 수령님 위수각하는 유일한 김정은 수령님이라는 충정의 반로 알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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