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프레임임. 서민의 사전적 정의는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은 자기가 서민이라고 하면 안됨. 그런데 요새는 너나할것 없이 다들 서민 타령에 괜찮은 직장에서 월급 꾸준히 받는 사람도 그냥 가난하다고 못살겠다고 그러지. 이렇게 징징대고 자구책도 없이 나라가 도와주기만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도 없고 지금같은 정부가 들어서는것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봄.

복지의 기본 정신은 상부상조이고 건전한 복지가 성립하려면 일단 각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돈나가는건 싫어하면서 자기 받을거에만 혈안이 됐지.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8000 받으면 소득세는 대충 한달에 70만원 좀 넘게 낸다. 연봉을 4000 받으면 얼마나 낼것같냐? 30? 20? 꼴랑 13만원 냄. 꼴랑 이만큼 내고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아가는데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부자증세나 종부세 따위가 아니라 서민 증세를 해야 한다. 소득세나 재산세 전부 복잡한 과표나 공제따위 다 없애버리고 전구간 동일하게 정율 30%쯤 세금 떼고 저소득층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공정하다. 저렇게 세금 걷으면 세수도 훨씬 늘어나서 기본소득 하는데 전혀 문제없음.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가들 상속이나 이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