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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행사라는게 예를들면어떤거잉

익명_5zo9L (211.36)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7 조회수 611 작성일 2019-06-13 07:55:43

https://arca.live/b/society/601442

해외에서 북한사람이 국적행사하면 대한민국국민취급받는다는데 그럼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나 국제회담 이런데에선 뭐임??

댓글

익명_sLrrx (157.97)

2019-06-13 07:57:50 삭제 수정

정말 꾸준하네. 뭐 레포트 쓰니? 국적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국적국의 국적법에 준하는게 국제관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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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7:58:09 삭제 수정

국적행사 - 나는 ㅇㅇ국 사람이니 ㅇㅇ국의 법에 따라 보호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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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IYCQ (58.120)

2019-06-13 07:58:18 삭제 수정

뭘 묻고싶은지 모르겠음. 그냥 북한사람=한국사람으로 치겠다는게 우리나라 헌법으로 알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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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7:58:27 삭제 수정

따라서 북한인의 한국국적은 북한인이 주장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인정하기 전에는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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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8:03:22 삭제 수정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장하면 일단은 인정하는게 맞지않냐(

GP & Ors (South Korean citizenship) North Korea CG [2014] UKUT 391 (IAC) (20 August 2014)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장하면 일단은 인정하는게 맞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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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07:52 삭제 수정

"upon return to South Korea all pers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 treated as returning South Korean citizens" 이니까. 이거 흥미로운 사건이긴 한데 니가 가정하는 사례랑은 좀 다름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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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8:09:15 삭제 수정

"남한국적 없고 바로 영국으로 왔으니 영국 국적으로 망명시켜달라" 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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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1:12 삭제 수정

아 그래? ㅋㅋㅋ 부끄럽군.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국적에 부착된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을 보호할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인지가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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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fACi (175.223)

2019-06-13 08:13:05 삭제 수정

남한으로 가면 북송되니까 남한으로 보내지 말라는말도 했을걸. 아무튼 어떤 기관이든 우리나라 정책을 알고있는 기관이 인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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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6:07 삭제 수정

그게...인지 확인하러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하네 본 사건에서는. 북한인들은 당연히 생각 없을거고 영국정부도 딱히 확인하고 싶은 생각 없었던듯. 한국인 아니라고 하면 골치아파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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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3:52 삭제 수정

오 그렇군 ㄹㅇ. 중국에서 바로 와서 10년을 버티셨다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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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5:04 삭제 수정

However, the respondent has established that MP’s fingerprints are on the South Korean database.   흠 좀 느긋하게 나중에 읽어볼까 싶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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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12:28 삭제 수정

국제법에서 개인은 그냥 동물과 다름없다는 시니컬한 법언이 있을 정도니까...애당초 이건 관습법이고 영국은 특히 커먼로체계라서 개별국의 관행은 다를수도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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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09:03 삭제 수정

대충보니까 이건 한국국적 회복한 북한인들이 영국에 망명신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나는 송환되면 북한으로 갑니다! 이건 비 인도적 처사임!"하고 항소한 거 아냐? 흔히 있는 케이스고 보통 기각당함. 넌 한국인인데 뭔소리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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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zo9L (211.36)

2019-06-13 08:44:19 삭제 수정

그럼보통 인구는 어떻게 계산하는거임? 우리나라보면 주민등록인구로 계산하는경우가있던데 보통해외에서는 어떤계산법을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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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47:15 삭제 수정

해외에서는 남북한 별개국가로보니까 인구계산 문제 없지. 아니면 자국인구 얘기임? 센서스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자기네 꼴리는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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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rrx (157.97)

2019-06-13 08:22:55 삭제 수정

김대순 저 "국제법론"이라고 좋은 책 있으니까 15장 국적 펴보면 대충 답이 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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