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폐지
일단 지금까지 납부분은 증권 등으로 반환하고 앞으로 국민연금으로 나갈 부분은 세금으로 걷으면 손해보는 사람 없이 없앨 수 있음. 애초에 국민연금이라는게 "은퇴 후에도 기존 소둑수준 유지" "소득 재분배"라는 상반된 두 목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복잡하기만 하고 둘을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게 월씬 낫다. 전자는 애초에 국가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냥 사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됨.
2. 퇴직금 폐지
기본소득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면 퇴직금도 필요 없음. 애초에 퇴직금은 연금도 아니고 실업수당도 아니고 단기계약직에 불리하고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재 잔재중 하나임. 실제로 서구 국가에는 퇴직금 개념 자체가 없다. 기업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계상 부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없애면 이걸 없애고 남는 돈을 바로 나눠줄 수 있음. 국민연금이랑 마찬가지로 언제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확실히 땡겨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것으로 생각함.
3.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철폐
애초에 모든 국민이 정액의 기본소득으로 기초생활 수준이 보장된다고 하면 굳이 감세로 추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음. 지금 과표구간 다 없애고 정률로 소득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내는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이득임. 여기에 추가로 말도 안되는 세액공제 항목같은거 추가로 없앨수도 있을듯. 니네 야근수당 초과근로수당같은게 전부 비과세인거 아냐?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개판이고 노조들이 말도 안되는걸로 파업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거임. 이런것들 싸그리 없애버리면 세수도 추가로 최소 몇조는 늘리고 고용 구조도 정상화시킬수도 있다.
각 항목마다 대충 50조씩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고 합쳐서 150조면 전국민에 달마다 30만원씩 줄수 있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 수준이 나아질거고, 좀 넉넉한 사람은 사설 연금이나 신규 사업등에 투자해서 이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