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깐깐하다는 일본 관료들이 개인 청구권 안 챙긴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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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VV1x (99.25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284 작성일 2019-07-27 20:54:50

https://arca.live/b/society/671550

협정에 "개인 청구권" 조항 하나만 박아놨어도 54년을 이 뻘짓 안 해도 되는데?

익명 (119.64)

2019-07-27 22:24:42 삭제 수정

*수정됨

우주법이 국가가 우주를 소유할수없다해서 개인이 소유할수없는거랑 비슷한이치지
남극법같은것도 마찬가지 그냥 말장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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