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잘난 "사법 자제"하는 몇 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러니
입으로는 청와대 얼라들 까면서도
행동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공격하지
2019년 06월 20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도 ‘한일 기업 자발적 위자료’ 못마땅
유족들 “지원법안 여전히 국회에…한국당 빨리 협조해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0일 자유한국당에 피해 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다 거부당한 한ㆍ일 기업의 자발적 재원 조성 및 위자료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및 지원 문제 해결에 한국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정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무시하고 졸속 처리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한국당은 현재까지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가 언급한 법률안은 올해 2월 말부터 잇따라 발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진상조사와 피해자 위로금 지급을 담당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시 설치하는 게 일부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총연합회는 “정권이 바뀐 뒤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됐을 때도 자유한국당은 무관심했고, 올해 2월 26일과 27일 일부개정안 발의 때는 겨우 4명의 의원들만 동의했다”고 꼬집었다.
총연합회는 전날 정부가 밝힌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한 일부 피해자에게만 국한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한ㆍ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백장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 회장은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놓을 기업이 있겠냐”며 “노무자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군인과 군속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