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모든 관계는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끌려가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은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199엔을 지급함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15/181807%3fPageSpeed=off
이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것이며, 주장할 수 있다는것도 인정한것이고,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해야한다는거임
참고로 이건 개인이 일본'정부'에 청구를 한거고, 일본 '정부'가 인정해 '당시화폐가치로' 199엔을 지급한거임. 모욕적인거지
만일 한일기본협정을 파기하게된다면 그때 빌린금액 지금가치로 환산할필요없음. 걍 줘버리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