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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g8bG (121.130)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251 작성일 2019-09-27 02:47:53 수정일 2019-09-27 02:48:03

https://arca.live/b/society/779276

수사랑 기소랑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모름

압수수색이랑 구속은 검찰이 좆꼴리면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있음

익명_YzthN (125.128)

2019-09-27 02:57:31 삭제 수정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물들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음. 판례가 있음

신체의 자유는 헌법으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조항임. 그걸 검찰이 좆꼴리면 한다는게 도통 이해가 안간다
구속영장은 3가지 사유가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데 무슨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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