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중에 총선시계는 조용히 가고 있음
오늘 좀 큰 뉴스가 나옴
문희상 의장이 사실상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는 식의 선언을 해버렸는데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선거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이 되어 처리 될 것이라고 함
솔직히 선거법 개정은 손학규만 없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긴 한데
일단 엎어진 물이니까
선거법대로 개정 되면 심상정이 내놓은
50%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거다
현행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의 구조인데
이게 지금보다도 굉장히 복잡해 지는거임
저게 적용이 된다면
1. 300*비례 득표율(%) 로 계산해서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해준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30%의 득표를 기록했다면
300*(30/100)=90
해서 민주당은 90석만 가져갈 수 있는거다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임
다만, 봉쇄조항에 의해서
비례득표가 3%미만이거나 지역구 5석 미만이면
저거는 꿈도 못꾸고 지역구 의석만 가져가야 함
물론 둘 중 하나만 만족 시킨 정당은 역사상 없었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총선때 그나마 재대로 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군소 정당은 정의당 수준인거임
2.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다
앞서 예시로 든 민주당의 배정의석수는 90이다
당선 시킨 사람이 95명이라면
5석을 초과 했으므로 비례 출마 한 사람들은 전원 낙선이다
배당의석을 초과 했기 때문에
3. 무소속 의석을 제외하고 비례 의석을 배정한다
다시 예를 들어 지역구 선거로
민주 116 한국 117 바미 4 평화 4 정의 3 무소속 5
비례득표율은
민주 33 한국 32 바미 23 평화 6 정의 7 기타 2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쳐보자
그러면 의석 배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
민주 97(97.35) 한국 94(94.4) 바미 67(67.85)
평화 17(17.7) 정의 20(20.65) 무소속 5
계 300석
그러면 각 당이 가져 갈 수 있는 비례의석은 다음과 같다
민주 0 한국 0 바미 63 평화 11 정의 13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석은 다음과 같아진다
민주 116 한국 117 바미 67 평화 17 정의 20 무소속 5
계 342석
현행의 300석을 42석이나 초과한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 몰랑 식으로 법부터 처리하고
저거에 대해서 나중에 대판 싸울게 뻔해보임
의석도 늘릴게 아니면 뭘 어쩌자는 모르겠음
격일로 의원자리 돌려가며 할려나
그리고 저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선거 들어가서
민주+평화+정의 합치면 개헌선을
넘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에서 당선이 덜 되도
정당 득표율을 높게 당선되서
비례로 의석수를 늘리면 되기 때문에
정당에게 더 많이 포퓰리즘 정책을 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정당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일단 정당 비례득표율을 최대한 펌핑해야하니까
여담으로
연동제를 하고 있는 독일도
정당에 지역색체가 있는게 사실인데
지역 색체가 없어진다는 것 확실한 개소리인게 맞다
여러모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제도이지만
개헌하겠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개헌이 하고 싶으면 재대로된 대통령 만들고
재정신으로 정치를 해야지ㅋㅋㅋㅋㅋㅋ
어차피 국민투표법도 일부 위헌나서 투표도 못하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