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근1 실명제 실시로 인한 인터넷상의 정보공유 하락
-악성댓글 감소율 0.9%, 네트워크 소통 감소율 65%
근2 실명제 실시로 인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있음
근3 실명제 실시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개인정보가 해킹 등에 노출될 가능성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건 (전국민 70%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례 증가
근4 인터넷 실명제 우회 방법이 많이 있음
-해외 사이트들에 달린 댓글들은 통제 불가
-우회 방법들이 나오는 이상, 과 금지의 원칙에 의해 정당성 상실
근5 인터넷 실명제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
-2010헌마47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불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ㅢ 중요도 상승
근6 헌법에 존재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지금 교내 학생토론대회 입론 쓰고있는데, 지금 이게 그 개요서임, 뭐 이상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있으면 좀 말해주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