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다가 재정도 모자람, 전체 세금의 20%를 시도와 시군구라 나눠 가짐.
3은 지금 대통령도 연임 가능했으면, 대통령도 그럴 수 있음
4는 최소 단위가 시군구라서 나은 거 일지도 모름. 시읍면이면...
5는 원래 지방자치장 권한이 세긴 한데, 거기다가 추가하면 행정안전부가 조례거부권 가지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아니지만, 선거법에서 문제 있는 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의존함. 인천에서 미추홀구가 5석 가져야 하는데, 미추홀구가 당시에는 갑을로 나뉘어서 3:2로 줘버렸고, 결국 인구비례 어겨서 위헌. 경북도 시도의회 정원 선정기준이 (시군구 수+단독으로 추가 배정 받는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2배의 14% 내외라서 울릉군도 1석 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인구비례 3:1 절대 못 맞춤. 경북이 최대가 60석인데, 울릉군을 최소 인구로하면 경북은 지역구만 106석 나옴.
6은 근본적이겠지만, 법이 이상하면 국회에, 판결이 이상하면 법원에 따져야하는데, 가는 건 청와대 국민청원.

지방세 비중이 너무 낮아서 지방만의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

1. 입분권. 아직도 중앙정부 입김이 셈.
2. 국세, 지방세 비율 불균형 문제 및 국책사업의 지자체 부담 떠넘기기(buck passing) 문제
3.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 미약 (feat. 지자체 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