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게 어떨까 싶음

1. 도의 영역 및 권한을 크게 주자

경기 남북 분도? ㅗㅗ

오히려 경상 전라 충청의 남북도를 우선 합쳐버려서 통일시 9도제로 가야한다고 봄(조선8도+1특자도)

그러면 우선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적 빈곤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

일본식 도도부현/과거 23부제 사례가 작은 생활권에 밀접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비수도권 인구과소 지역들에겐 곤란하다는것

2. 시군구는 쪼개서 하위 읍면동의 행정업무들을 포괄해버리는 쪽을 지향해야 함

단 제주도처럼 지자체 관선+기초의회 폐지는 하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 계승 차원 + 도 및 광역시 권력 견제기능을 위해 기본적 권한을 축소하기에는 곤란

너무 협소한 시에서의 시민 불편보다 지나치게 넓어져버린 시에서의 시민 불편이 더 크다

그러니 시들 사이즈 줄이고 주민행정서비스는 더 밀접하게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들을 통합하여 **대동 또는 ** 동/서/남/북 출장소 이런걸로 바꾸고 이것도 인력을 현재 개별 행정동의 그것보다 많지 않게 조절

3. 단 도 안에 있는 시들 중 그래도 인구가 많고 나름 중간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은 단위를 '시'가 아닌 '부'로 하고 구청을 둘 수 있게 하는데,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비슷하지

이러한 부(附)리스트

광주(광역시 박탈) 수원 울산(광역시 박탈) 고양or개성 성남 창원 청주 전주 구미 진주 원주 순천or목포(+무안통합)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같은 곳은 쪼개는것으로 했음

용인 → 용인시(용인시 동부), 구성시(용인시 서부)

화성 → 남양시(화성시 서부), 수원부(화성시 동부 편입)

남양주 → 다산시(남양주 남부), 화도시(남양주 동부), 풍양시(남양주 북부), 서울특별시(별내동과 갈매동을 노원구로 편입)

4. 광역시 확대

당연히 하남 과천 광명 경산 금산같은곳 편입하즈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