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크리 때문에 철도 민영화가 훨씬 앞당겨 졌을 듯.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철도시설 소유/관리권을 철도공사에게 이관.

 

철도공사 주식 일부 민간에게 공개.

 

철도공사를 분야별 철도자회사로 분할.

(여객-본사, 화물, 건설, 유지보수, 기타 등등)

 

철도공사에게 부대사업 허가.

 

국가철도망계획 폐지 및 철도 계획/부설권도 역시 철도공사에게 완전 이관.

 

철도법을 폐지하고 통합 철도사업법 제정. 철도사업자에게 철도운영 자율적으로 허용

 

 

 

대충 이렇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