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중요요소라는 건 맞는 말인데, 인구만 신경쓰면 난리남. 차라리 특/광역시 혜택같은 보완책이 나을 듯.

애초에 부 개편을 '광역자치단체'를 쪼개자고 하는 게 아님. 부 개편의 핵심은 광역 행정구역과 도시권을 일치시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단일 도시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버릴 때의 불편은 이미 목포-남악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꽤 두드러지고 있는데 단일 도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로 쪼개자고?

글쎄... 인구가 권력인건 맞겠지만, 부 개편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유는 지방에 중간 대빵 노릇을 하는 도시들이라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광역시를 엑조디아처럼 잘게 쪼개놓는다고 여러개의 생활권으로 파편화되는 것도 아니고.. 큰 대빵은 대빵대로 인정하되, 피라미드 구조로 그 밑에 작은 대빵, 그 밑에 중간 대빵 순으로 계층제를 만드는게 낫지 않나 싶음. 그런 의미에서 아예 광역시를 없애고, 경상북도+대구->대구부, 경상남도+부산->부산부 하는 식으로 만드는 부제가 차라리 낫지 광역시를 아예 쪼개는건 그닥...

첨언하자면 서울특별시가 지금도 이미 여타 시/도와는 달리 특수한 지위에 있으니, 부제로 개편해도 서울특별시 특례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나는 부 개편을 행정구역을 생활권에 맞춰서 재편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거든. 근대 님 말대로 광역시 분할을 한다면 같은 생활권 내에 행정구역 단절이 일어난다는 소리잖아. 이건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함.

지방행정에 관한 좌파적인 접근인거 같은데

인구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짜면 지금의 총선 지역구 꼴이 될텐데? 애시당초 행정구역을 신분제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자존심을 개입하는 게 잘못임

특별시, 광역시를 분할하면 광역행정 씹창화에 대한 대책은? 광역행정법 같은 법률을 신설하고, 중대한 광역행정 문란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규정할텐가?

굳이 더 반박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쪼갰을 때 더 불만이 많을듯. 예를 들어 서울부, 영등포부, 강남부로 쪼갠다면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강남 아줌마들이 가만 있지 않겠지. 어쨌든 인구가 간과해선 안되는 요소라는 데에는 적극 동의.

광역시 주민들은 광역시 제도자체가 폐지되어 도 산하 자치시로 환원되는걸 자체를 반대해도 기존 광역시가 부로 전환되는 건 크게 반대할 것 같진 않을텐데?

그리고 도 폐지 이후의 부 역시도 광역자치단체라서 도보다는 인구, 면적 측면에서 작을지언정 법적 격 측면에서는 강등이라고 보진 않음. 오히려 주변 지역 편입으로 확장된 것을 실질적인 시세 확장이라며 반기는 사람도 있을듯.

단층제 개편의 경우는 기존 광역시과 같은 중추도시들에겐 위상 격하는 별 의미 없을 것이고 군소도시의 피합병이 더 반발 대상임.

정리하자면 기존 광역시 입장에서는 광역시 폐지안(도 산하 자치시로 환원)말고는 다른 개편안은 적어도 자신의 위상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임.

덧글 각각에 따로 덧글을 달면 글이 파편화될 것 같으니 한꺼번에 몰아 달겠음.

1. 일단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싶은데... 내 입장은 '특별시/광역시급 광역지자체를 쪼개자' 가 아님. 솔직히 말하면 부 개편안 자체가 별로 현실성이나 효용성, 의미가 없다는게 내 입장이고, 광역시나 특별시 분할은 '굳이 광역 지자체인 도를 쪼개서 부를 만든다면' 역시 광역 지자체인 광역시 역시 함께 쪼갤 필요가 있다는 거임. 그러니까 내 입장은 '제 생각엔 부 개편안이 별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 않아요'.

2. 이 점에서는 위 덧글의 "애초에 부 개편을 '광역자치단체'를 쪼개자고 하는 게 아님" 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개들이 박스에 들어있던 사과를 꺼내서 5개씩 봉지에 나눠담아놓으면? 이건 사과를 5개씩 모은거임? 아니면 20개들이 박스를 넷으로 나눈거임?

난 둘 다 맞다고 생각함. 즉, 부 개편의 본래 목적이 '광역자치단체를 분할하려는 것' 이라는게 아니라, 부 개편을 해 놓으면 부작용으로든 반작용으로든 역작용으로든 '광역자치단체가 쪼개지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거임. 부 개편을 했는데도 도의 정치사회경제행정문화적 입지가 그대로라면 그건 부 개편을 하는 의미가 없잖음?

3. 그래서 권력 균형 문제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런거임. 선거제도 하에서 인구수는 곧 그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란 이야기임. 이게 경상남도 대 부산광역시라고 예를 들어보자... 그럼 330만 대 340만. 큰 차이 없음. 하지만 부산부 440만 대 창원부 160만 대 진주부 70만으로 비교해 보면? 영향력 차이가 압도적이지. 까딱하면 지방을 활성화시켜보겠다고 부제로 개편했다가 그나마 광역시를 모체로 한 부가 다 빨아먹게 생겼음.

이런 편중 현상을 막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 제일 편한 방법은 부제 개편 안하고 그냥 도/광역시 체제를 유지하는거. 그리고 굳이 도보다 작은 부를 자치체이자 행정단위로 삼는다면 광역시 역시 그와 비슷한 규모로 재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거임.

4. 그래서 이거 전부터 궁금했는데... 부제 개편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편을 생각하는거임? 현행 광역/기초 2단계 지자체를 폐지하고 단층제로 전환하는거? 아니면 도는 존치하고 시/군을 도농복합 행정단위로 묶어 부를 설치하자는 건가? 아니면 시도/시군구 모두 존치한 상태에서 부를 신설해서 3층제 지자체제도를 시행한다거나, 부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기초지자체의 협의체나 연합체 형태로 만든다거나?

성자는 특별시, 광역시 추가확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임?

특별시, 광역시 주변지역과의 광역행정 문제에 대한 너의 대책은? 혹시 그놈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저런 불협화음은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yes라고 대답하기엔 나는 민주쟁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