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민주주의와 독재는

결과물이 고만고만하다는게 학계의 주된 결론임.

(여기서 결과물은 정책과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이름.)

 

이 이후부터는 뻘글이니 맨 밑 3줄 요약만 봐도 됨.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https://arca.live/b/city/453242?p=1에 써있으니 굳이 중복 서술 안 함.

여기에 사회적대타협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하니 돈이 더 듦.

 

대신 민주주의는 견제가 잘 되고 부패가 잘 일어나지 않음. 그리고 아무래도 다같이 정한거라 불만이 적음.

 

반면 독재는 의사결정하는 돈과 시간이 덜 들고 지역이기주의 같은 건 상콤하게 씹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대신 이 놈 저 놈이 중간에 다 떼먹고, 멍청한 정치지도자가 멍청한 걸 밀어붙여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를 다 계산하면 놀랍게도 둘의 비용 대비 효용은 거의 같다는 게 학계 정설임.

근데 민주주의가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니까

현 시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제일 선호받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오송역을 만들었고,

독재체제는 23부제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