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쌀농가에서 판로를 찾기 힘들어서 농협 등의 유통체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게 농업과 농촌의 현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책 못내놓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부도 여러모로 딜레마예요.
애초에 우리나라 쌀농사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경쟁력이나 인건비 등 여러 여건상 경쟁력이 바닥이고 품질은... 신토불이를 제하면 압도적이지 못한게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쌀농가들을 자유시장에 넘겨버리면 다 농약마실일 훤하니까 어떻게든 정부에서 비축미를 쌓고,
2005년까지였나 정부가 시장가보다 비싸게 쌀 사주는 제도도 있었죠. 이게 폐지되면서 지금의 농업직불금이 등장해서 아예 돈을 쥐어주고
"쥭지마 농업찡" 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농업은 식량안보라던가... 여러모로 특별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능력도, 혹은 이용해쳐먹을 능력도 농협이나 각종 조합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농협을 보자면 우선 국가와 긴밀하게 움직이는 거대 조합이며 과거에는 사채해결 등 농업인의 친구였다면
지금은 농협 스스로 세종증권 인수하는 등 금융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커졌고 농협주유소도 꽤 많이 보일 정도로 유류산업으로도 확장...
반면에 농업관련 분야는 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사실상 농협 타이틀의 주인공인 농업분야는 사료쪽 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농협만 탓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금융이던 다른것들에 더 신경쓰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협 특유의 식구챙기기와 끼리끼리 해쳐먹기겠죠. 조합장 선거는 군의원, 시의원 선거 못지 않은 기득권다툼의 장입니다.
작은 군의 군수보다는 큰 농협 조합장이 낫다고들 하죠.
'농피아'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농업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며, 그 영향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이 대가는 오롯이 농업계와 농업인의 손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잡설이 길어지고 이야기가 새는 느낌이 있지만서두
아무튼 결론적으로,
1. 국내 농업경쟁력의 재고가 불량하다.
2. 이런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농협 등 큰 규모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3. 하지만 이런 힘있고 큰 단체들은 농업이 레드오션이자 답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설령 이래저래 해결책을 찾더라도 비용대비 결실이 영 시원찮은것을 잘 안다.
4. 농협조차 농업으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산업에 손을 뻗는다.(이건 농협잘못만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산업다각화가 없었으면 그나마의 농협역할을 할 존재조차 없었을 수 도 있어요. 농업은 망하는데 농협은 건재하다는건 농협이 잘 생존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5. 정부는 FTA를 체결하는 한편으로는 직불금 등 항아리 밑을 넓히면서 계속 진흙으로 퍼다 막는 요상한 정책들만 펼친다.
6. 농업인들은 그저 농업기술센터나 4H등의 단체에 빌붙어서 떨어지는 농업사업 콩고물, 직불금 등을 받아먹는것에 혈안이 되어있다. 문제는 특히 소농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인데 물론 이런 작은 것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정작 그들의 강력한 경쟁자인 대농, 부농들은 4차산업, 6차산업, 융복합산업 등 여러가지 본인들의 경쟁력을 재고할 여유가 되므로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결국 소농들은 gg치는중
7. 이런식으로 농업경쟁력 점점 악화, 1번부터 다시 물레방아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