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오해있게 글을 썻네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지원이 없으면 학교가 안 굴러간다는 말이 나오고, 사립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게 당연한 건지 궁금해서 쓴다고 썻는데 내용이 조금 틀어져서 마지막 줄 때문에 더 그렇게 된건가..

비정규직화가 심해진 건 규제 탓임

등록금 1년에 8.8%씩 올랐다지만 한국 대학에 아직 돈이 없어서 선진국들의 대학에 비하면 교육과 연구 수준이 형편없다는 걸 생각하면 그게 그리 큰 문제였는지는 의문임. 교육에도 싼 게 비지떡이란 격언은 여지 없이 적용됨.

반면에 일본은 국립이 사립보다 더 가져가지?

아무래도 글을 조금 잘못 썼나봄..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연히 사립이 많으니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맞음. 다만 나는 사립이 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굴러가야 하는지 그게 맞는 건지 궁금했음. 그래서 등록금에서 자유를 주자고 했었고.. 아무래도 글을 잘못 쓴 것 같음;

교당 지원도 수도권 내 일부 사립이 더 많이 받음. 그리고 사립이 정부 지원을 똑같이 받으면 사립이 있어야 할 이유가?

이 사람 말이 맞는듯.

그것도 그렇네 그런 사람을 과감히 칼질하지 못하는 것도 한 몫하는 듯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대충, 대학은 가야지하면서 등록금을 내니.. 애초에 이지경까지 온 것도 결국 사회 내부적인 문제에서 시작인 건가

제도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건 방지할 수 있음. 정작 이홍하가 설칠 때 한국의 고등교육 규제가 약했다고 생각하나? 3불정책 그대로였고 대학 운영 규제도 그대로였음. 한국의 사립 중고교에서도 자주 비리가 터지는데 한국의 중고교 규제가 약한가? 교육과정, 교육 평가, 학생 선발 그 어느 하나 획일화되고 규제되지 않는 것이 없음. 규제가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미신임. 규제의 난립은 공과 사의 유착과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부정부패를 더 조장하게 됨.

그런 대학들이 종류 별로 다 있는 게 바람직한 상황 아닐까

제가 글 쓸 때 생각한 의도를 잘 짚어주셨네요.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다르게 써진 듯.. 윗댓분 말대로 골고루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듯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합친 쪽에 가깝네요.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대학이 성장하려면 정부와의 연결성을 끊고 시장과 연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관여되기 시작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분명히 자유를 주고 정부의 지원이 줄면 학생들이 부담이 엄청 커질 것은 분명하죠. 제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대학들이 나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질 대학교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좋은 대학들은 살아남아 더 발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등록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게 좋은 대학이기에. 그리고 덧붙이자면 정부에서 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할 때마다 사립대들의 반대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더 발전하도록 지원을 더 하겠다는데, 사립대들이 반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학교가 굴러갈 수 없다는게 큰 문제인 듯합니다. 이게 등록금 등 정부의 규제가 심한데서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건 학원이나 마찬가진데 무슨 문제가? 그런 경우는 대학 학사과정을 잘 감독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