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업을 털어먹는다고? 구체적인 사례좀. 수도권의 공무원이 더 유능하다는 근거 포함해서

교통 하나만으로 이미 설명 끝났는데, 거기다 바가지 씌움?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지방 폄하하는군. 조세법정주의란 거나 아냐? 지방세라고 예고 없이 올리거나 신설할 수가 없음. 게다가 교육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도 도세라서 광역정부에서 담당하는데 삥을 뜯는다고? 수도권은 지방세 없는 지역인 것도 아닌데 지방세가 삥 뜯는 거라니 정말 천박하네

참고로 환경세는 국세임. 이걸 삥뜯는 거라니 완전 미쳤거나 악랄한 놈이네. 지방교육세도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고 도세라서 삥 뜯을래야 뜯을 수가 없음. 이런 인간들이 수도권 집중을 옹호하는 인간들임

지방세법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방세가 지자체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 삥뜯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의적으로 세금을 뜯을 수 있는 권한이 한국 지자체에 있을 리가. 국세를 삥뜯는다고 말할 거면 한국을 떠나든가. 무슨 지방이 삥을 뜯어

도리어 지방산단은 투기의 대상으로 먹튀되는 사례가 많음. 마강래의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인용하면 '울산시의 네 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130곳의 업체 중 25곳이 공장을 짓기도 전에 매각했다. 한 기업은 2008년 36억원에 분양받은 토지를 3년만에 82억원을 받고 팔았다' '산업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윗분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들 비용등을 말 안해주고 "여기 가면 토지 쌈"만 말해줄 순 있어도 호구왔다 뜯자는 거의 불가능함. 한국 정부는 예전부터 지자체에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하게 해 주면 돈독오른다는거 아주 잘 알고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