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사형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일반적 주장은 흉악 범죄예방을 들고 

더 원초적인 근거는 복수심이죠.

즉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복수이고 그런 공포심을 

잠재적 흉악범죄자에게 일깨워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흉악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국가입니다.

OECD 40개국 중에 안전한 순으로 25위로 양호한 편이죠.

사기 범죄등 경제범죄는 많아도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즉 다른나라에 비해 사형으로 잠재적 흉악범죄자를 강하게 

위협하지  않아도 치안이 매우 양호하다는 겁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검거율은 98% 로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이적이라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즉 살인자는 거의 경찰에 잡혀 처벌을 받습니다.

원래 범죄란 범죄 수익 * 붙잡히지 않을 확률 과 붙잡힐 확률 * 붙잡혔을 때 처벌 (손해)의 강도의 

균형으로 범죄가 발생하는데 한국은 워낙 검거율이 높아서 

굳이 사형같은 처벌의 강도가 높지않아도 충분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습니다.

만약 흉악범죄의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래서 흉악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면 

아마 사형집행 여론이 높아질 수 있겠지요.

지금의 강력사건 검거율이나 발생률로는 사형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