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론을 의식해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시켰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고견이 듣고 싶음.
만약 찬성일 때
정녕 이 자의 자질이 문제라면, 단순히 교체가 아니라 파면을 시켜야 한다. 과거의 재판이력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교체시킨 건데, 계속 법관의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 명분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를 들 수 있겠지. 그런데 거기까지 안 하는 이유도 궁금함.
만약 반대일 때
그 자가 범죄자들에 관대해서 그런 재판을 내린 건지, 아니면 우리의 법 자체가 관대하기 때문에 법관이 마지못해 그런 판결을 내린지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 법관들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어쨌든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