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요지
정식으로 유저 "소코반 (IP: 124.58.*.*)" 을 신고합니다.
2. 신고내용
증거1: http://archive.today/lVf16
소코반은 증거 1과같은 글을 올리고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코반은 그와 같은 스스로 창피한 글삭튀 행동을 감추기 위해
관리진이 삭제했다고 관리진을 모함하였으며, 이는 게시판의 관리신용도를 흔드는
악질적인 계약위반 행위입니다.
증거2: http://archive.today/sZ6T2
그 목적 또한, 알량한 자기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한,
비난받아 마땅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증거3: https://arca.live/b/society/1110278?&target=nickname&keyword=Eight&p=1
운영진에서 이미 해당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3. 해당될 규정
구체적인 적용 규범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는 통상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널리 인용되는 규범입니다.
게시판을 이용할 때, 이용의 행위는 일종의 계약행위이며,
계약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폭넓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4. 해당규정의 적용
소코반은 이전에도 많은 기망행위를 해 왔으나, 이번 글삭튀 기망행위는 3번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게시판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소코반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부당성에 대한 예비주장
모든 유저들과의 형평성문제: 4에 의해 계약위반인 소코반이 아무런 재재 없이 활동가능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형평성문제: 관리진은 앞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기망당하더라도 불만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까?
이에대한 반박 없이 소코반이 두둔될 수 없는 것입니다.
6. 결론
3의 규칙적용의 논거에 대해 4의 방법과 5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유저 소코반의 차단을 원합니다.
7. 신고수리인
P.S: 법정 준비서면 방식으로 써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