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홍길동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 정치인 A씨, 연예인 B씨, 기업 C회사, 기업인 D씨를 조롱하려고 한다.
이때,
A,B,C,D가 홍길동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정당하지 않다 : 그럼 법에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하다 : 그럼 사회에서 조롱과 풍자는 전반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일부는 정당한데 일부는 정당하지 않다 :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공인과 공인아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혹은 "공공의 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적 의견 : 나는 개인의 명예란 것은 무형적 가치, 그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객관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 유추할수 없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 역시 명예와 마찬가지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평가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