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 팔 일이 좀 있었어서 아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 근데 박근혜 판결이 만장일치라는 건 정말 사건에 한치의 소수의견의 여지도 없던가 아니면 판결을 정해놓고 논리전개를 펴는 헌재 특유의 행태가 극단화된 경우라는 거고. 원래 헌재라는데가 탄핵이든 아니든 정치기구고 정치적 판결이지. 본건 같은 경우는 심리 개시 자체에 법리적으로 무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어디 지방 로스쿨 3학년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깝치지 말고 씻고 딸이나 쳐라. 헌재규칙도 모르는 애기들 데리고 헌재도 인용 판결했는데 뭔 말이 많냐는 식으로 윽박질러 이기면 좀 처량하지 않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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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도 법쟁이는 아니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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