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회담 동행' 민주노총 "사드 해체 요구할 것"
이달 18일 예정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포함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9월18일-20일 남북정상회담' 방북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북 제재 중단과 연내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전쟁시대의 산물인 사드를 비롯한 모든 전쟁무기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 "안보 위협"…난민 반대 집회
집회 참가자 200여명은 국민이 먼저라며 신분을 꾸민 '가짜 난민'을 추방하고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그제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3. 국민 1인당 빚 3천만 원에 육박...이자 부담 증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 신용은 1,493조 천억여 원으로,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2천8백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지난 2004년 처음 천만 원대를 찍은 뒤, 9년 만에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후 5년 만에 3천만 원에 육박하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계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져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은 1년 만에 2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처분 가능한 소득은 1.4% 증가하는데 그쳐,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 유엔 “북한, 예멘 반군에 탱크·탄도미사일 몰래 팔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예멘·리비아 등 중동국과 분쟁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유엔 조사관들은 “북한이 시리아 무기밀매상과 계약을 맺고 예멘 후티족 반군에게 탱크와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또 북한 무기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 군사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올초부터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5. 귀족노조의 한계 … 임시직·일용직 실상 외면하는 한국노총
대부분 노조의 울타리 밖에서, 고용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성벽을 높이 쌓아올리니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6.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부족'이 문제 본질이다
불필요한 가수요와 투기를 억제하려면 중과세, 대출 봉쇄가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 규모·일정 등을 예측 가능하게 공개하는 시장친화적 조치가 중요하다. 수요 쏠림을 막는 방법 역시 외곽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을 꽁꽁 묶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단지를 지은 뒤 “이만큼 공급을 늘렸노라”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정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7. 9·13 대책 성공하려면 획기적 주택 공급 뒷받침해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물론 초과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역에 집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호가 분명해지면 수요자는 조바심을 거두고 기다릴 것이다.
8.우선 처리할 것은 '경제민주화법' 아닌 '규제개혁입법'이다
지금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를 하나라도 풀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꺼져 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9.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대항할 '국민성장론' 제시
한국당이 제시하는 국민성장론은 △투자→생산→소득→소비→투자의 선순환 △민간주도·국민중심 정책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및 시장 내 자율배분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정부의 역할을 촉진자(Catalyst)로 규정하고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른 정책기조론 △적극적 규제완화 △시장거래의 공정성 강화 △R&D 투자 활성화 △한국경제의 디지털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포함했다.
문재앙 탄핵되는 날은 도대체 언제 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