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태세 문제가 아니라 서해 평화수역 관련해서 기준선이 NLL이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양보를 했냐를 두고 국방부가 북한과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불분명하게 굴었던 적이 있음. 나중에 부랴부랴 북도 NLL 인정했다고 했지만 북한군은 야전에서 NLL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기측 일방적 기준선 사수하라는 명령 얼마전까지 내렸던 거 언론에 나가서 체면 구겼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얼버무리고 있고 북도 적어도 정부차원에서는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NLL이나 우리나라 해상관할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하면 그게 그거지.

NLL이 영해선이 아니라고 이빨까는 좌파들, 주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건 국내법에서 그렇고 국제법적으로는 영해선으로 준용가능함. 그리고 행동으로든 선언으로든 인접국에 의해 불인정된 영해선은 국제법적으로의 위치가 불확실해질 수 밖에 없고. 사실 노무현 때 NLL 발언도 해석에 따라서는 우리측이 북측의 불승인을 인정한 걸로 보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