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들은 자유를 '제한' 당하는거는 안보인대? ㅋ 그리고 이미 장애인은 따로 뽑지않나

그분들은 충성심과 목숨을 담보로 얻는 거야. 그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마땅하지. 당연히 원래는 공무원과 공기업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 사람만 뽑는게 합당해.

군가산점이 없으면 군대 안 가는 게 혜택임

군대 안감으로해서 누리는 자유를 깨우쳐 줘야 하는거 아닐까 싶다 애초에 군가산점이 게르만의 희생보상의법리 이런거 아닌가... 희생하면 보상한다 시발 희생도안했는데 희생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니 희생한사람 가산점은 위헌이다... 존나 씨발 기가막힌 법리네 게르만싸대기 후려치네

솔직히 존나 어거지 논리 같다 ㅋㅋ 군대가고 가산점 1%받기 vs 군대 안가고 가산점 안받기 하면 후자 아니냐 존나 가산점을위해 자유제한당하고 싶다는 신박한 논리는 진짜 처음이네 근데 그렇게 주장한다 그거지 그사람들이? 애초에 군대갈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전제니그렇지 당장 입대앞둔 사람이 저렇게 주장할 수있을지도 궁금하네 그냥 가산점 위헌내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논리지 진짜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 가산점 받게 군대가게 해주쇼!' 할 수있나.. 그냥 안받을테니 안가게 해주세요 아닌가. 누가 자유를 제한해달라고 요청을하지 ㅋㅋ

장애인은 선발인원의 20%를 따로 할당선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산점과 무관함. 그리고 군대 못 가는 사람은 불충한 사람으로 의심하는 합리적인 근거잖아. 그정도의 수준이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국가공무원의 부적격자라고 봐야지. 실제로 이스라엘은 장애인을 제외하고 미필자는 공무원으로 써주지 않는다. 오히려 엄중 감시해서 조금만 이상한 언동해도 신베트, 검찰청, 육해공군 헌병대, 이스라엘 경찰이 중죄범으로 투옥함.

그럼 군대 안 가는 사람에게 중앙정부.광역자치.기초자치에 대한 모든 참정권(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도 당연히 포함됨) 즉각 박탈하는 프랑스 제3공화국 및 현대 이스라엘의 선례를 써먹으면 됨. 실제로 1960년의 식민지해방 이전에 프랑스 식민지에서 참정권이 있는 현지 토인들은 프랑스군 병역복무에 자원하거나 전시징병된 사람들이었음.

지금 니가 말했네 그 몇프로도 못박는 혜택도 장애인 내세우며 반대하는데 더 많은 군필자 가 혜택 받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