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혁명인

4.19 혁명으로 수립된 의원내각제가 맘에 안들었고 오히려 박정희가 시원시원하게 해줘서 그 경험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의문을 품는게 아닌지 싶다

그렇다면 정말 큰 착각이다

그 당시 내각제는 사실상 내각제가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보다도 못한 불안정한 과도체제였다

내각제 헌법이 완성된게 아니였다

하지만 장면내각은 너무 경제에만 몰두하고 사회적폐(이승만 정치깡패, 친일청산)는 나몰라라했다

뭐 이점은 문재앙보다 훌륭한 듯

결국 적폐청산하겠다고 박정희가 들고 일어섰고 군사정변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군을 제대후 선거에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도 서서히 독재자가 되어갔다

미완의 헌법과 체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장면,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어쩌면 그 절대권력이라는 자리가 이들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내각제라는 건 상당히 압박되는 환경이지만 성공하면 민중이 보장하는 장기집권이 가능한 체제다 

그런 압박감이 임기 내내 계속되었다면 이들은 역사에 위인으로 남았을지도 모르지 

사람은 문제가 없다 세상에 성인군자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

결국 제도와 법률이 문제인 것이다 

사람이 좋으면 제도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논리는 흡사 19세기 전제군주정을 옹호하던 조선의 늙은 유림들과 다를바 없는거 같다

모든 인간은 나쁘다는 것(혹은 언제든지 흑화하거나 환경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다)을 가정하고 체제균형을 설정해야 한다

그게 지금의 서구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거기 문민통제랑 우리나라 문민통제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