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야 검거율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누가 맡아도 별 차이 없는 단순 행정 업무나 보는 공무원들은 무슨수로 실적을 매길것임? 문서 타이핑 빨리 하는 순서로? 그냥 연차순으로 승진시키는 수 밖에. 실적주의가 만능이 아님.

세부적인 이야기를 못해서 그냥 덧붙이자면 일단 공무원은 독점적일수밖에 없음 행정업무, 형벌, 공공재, 자연적 독과점산업 등등 시장에 맡길수 없는 일들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거든 물론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몇몇 자연적 독과점산업이나 일부는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를 하긴함 하지만 국방 치안 같은 행정권, 사법권 등등을 민간에 돈주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열정이 없는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 개인의 성과가 성과로써 인정을 못받기 때문임. 성과의 양화도 어렵고 미리 어느 사업에 어느정도의 돈을 쓸지 다 정하고 예산을 받는데 열심히 예산을 아껴봐야 그게 개인의 성과가 되기는 커녕 원래 예산을 못맞춘것이 되어버림 오히려 그 기관 예산을 줄어들수도 있지 그럼 이유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세세한 규범에 의해서만 움직일수 있음 당연히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거지 뭘하려면 다 근거가 필요하고 그걸 또 위에서 허락이 되야함 근데 뭘 해봐야 이득은 없고 제약은 많고 해도 욕만 먹는다면 걔네들 입장에선 주어진 일만 하는게 그냥 옳은 일이 되는거임 단지 시간 지나면 진급시켜주니까 안하는게 아님 오히려 공직 사회에서는 진급은 아주 강한 유인이 되고 몇년 일찍 진급하게 되는건 엄청 큰 성과임

공무원들의 직업안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 연결됨
애초에 행정학의 시작은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공직이 마구 주어지니까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직업 공무원제를 시행하자는 논문에서 출발했지 장관 급 같은 정부부서의 최고층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만약 걔네들이 마음대로 공무원을 해고할수 있으면 해당 정권의 공무원 통제는 엄청 강해지고 공무원들은 정권의 개가 되어야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뭐 공조직은 분명 사조직에 비해 느리긴하지만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긴함 니가 원하는 성과제도 조금씩 반영은 하고 있기도 하고. 부작용이 워낙 많지만

공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공조직 자체가 사조직이랑 다른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거기서 오는 조직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부조리 때문이라 봐야함

사기업이 공조직을 대체할수 없는거처럼 공조직도 단순히 사조직과 구조가 완벽하게 같을수는 없는거지

제일 불만스러운 점이다.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인데도 정규직 계약직 구분을 허물고 사장님 직원 차이를 없애는걸 정의라고 생각하는듯 함. 더 큰 리스크와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혜택도 더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