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에 욕좀 한거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내리는게 미친짓이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법치주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는 이런 코미디가 없음
중국 공산당에나 있을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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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모욕죄같은건 사라지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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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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