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럼 이미 제주도는 조례가 중앙법률보다 더 우선 적용되고 있는거에요? 님이 말씀하신것도 금연조례 생기기전까진 중앙의 금연법이 적용됐었는데, 금연조례 생기니깐 조례로 대체됐다는 뜻이고요??

그 전까진 중앙 금연법이 무늬만 있고 적용은 안됬고요 금연 조례 생긴 다음부터 적용됬어요

그렇죠 그리고 찾아보니 금연구역지정은 조례로 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중앙법으로 팻말붙여놓고 조례를 적용하는게 참 아이러니 해서

아 조례가 우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례가 가지는 권한이 크죠

다만, 법률에 ~~할때 보조금을 10만원 준다고 써있는데, 조례로 ~~할때 보조금을 20만원 줄 수 있다고 제정할 수 있음. 법률은 10만원 미만으로 주지 말라고만 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법률에 ~~할때 벌금을 10만원 부과할수 있다 써있는데, 조례로 ~~할때 벌금을 20만원 부과할수 있다고 제정하는건 불가능함. 벌하는건 조례로 넘긴게 아닌이상,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의미에서 조례<법률임. 위 금연구역의 경우 법에서 이미 그런건 제주동서 알아서 정해도 돼~ 라고 써 놨기 때문에 금연구역 몇m 정해놓을 수 있게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