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도의 사이즈에선 중앙집권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서울 외에는 핵심이 없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시군에서 개판으로 해먹은 거 보면 아직 지방 쪽은 자치를 할만한 경제적인 여건이나 의식수준이 안따라준다고 봐야겠지. 일본 같은 경우엔 아직도 중세시대를 못벗어나는 걸 보면 전혀 참고할만한 예시가 못되고.
스위스, 네덜란드는 애초에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 인구밀도도 한국이랑 비교가 안되고. 한국에 민주주의를 감당할 의식수준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는 건 인정. 그 난리를 치루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걸 보면 ㅋㅋㅋㅋ 그리고 컴플렉스 발산을 주기적으로 하는 걸 보니 호르몬 조절이 안되나 보구나. ㅉㅉㅉ
지방분권이 그렇게 타당하다면 국토면적 상관없이 조상님들이 이를 선택했겠죠. 결국 중앙집권을 선택한건 나름대로의 검토과정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님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물론 제 주관입니다만)부정적/적대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하시는거 청정 도지챈에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만..?
서울공화국 방지의 핵심은 알찬 교육여건과 여가가 지방에도 보장되게 하고 서울과 지방간 철도 확충 등으로 서울공화국의 파급력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나 행정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현 정부에서 중앙부처를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지방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