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글까지 올릴 껀수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관련글로 반박하면 되는거 아니냐

뭐 외부인이 얘기 못할건 없고 나도 원론적으론 구남통합 바라는 입장이긴 한데 태도가 좀 그래

강제로 해도 공청회같은거 열어서 여유 갖고 할 수 있는거고, 또는 현행 자율통합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보다 더 파격적으로 얹어주는게 있다던가 대안이 분명 여럿 있어야 될까말까걸랑 일단 의정부양주 상황보단 구리남양주가 눈꼽만큼이나마 나은게 위안이지 무

일부 지자체의 과소면적 등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달리 '고을' 중심의 지방행정을 했음. 늦어도 통일신라 때는 이미 그랬음. 물론 그 당시의 고을은 마을 여러 개를 합쳐놓은 수준일 수도 있겠고. 고려시대에는 주현, 속현, 향•부곡•소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념들이 등장하며, 물론 각 주현 본체, 각 속현이나 향부곡소의 면적은 조선보단 작았음. 조선 태종 때 모든 고을의 주현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곳은 주현이 담당 속현, 향부곡소를 몇 개 흡수해서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속현 여러 개를 합쳐서 새 주현으로 독립시키는 등 평균 면적이 커지게 됨. 여기까지만 봐도 한국에선 지방 행정이 '고을' 단위였음. 근데 이래도 짜잘한 고을과 겁나 큰 고을의 격차가 커서, 일제는 군별 면적을 대충 700km^2 정도? 그쯤으로 평준화시켰음. 그렇게 만들어진 새 군들이 한국 행정구역의 기본 윤곽임. 물론 군청에서 그 넓은 지역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 면사무소라는 걸 만들었고, 면 단위로 자치권도 갖다주었음. 광복 이후에도 계속 이걸 따랐음. 이런 걸 보면 읍면급 행정구역이 본격적인 행정 구역이자 지방자치의 대상으로 간주된 거 자체가 별로 안 됨. 그리고 팕정이는 다시 읍면의 자치단체격을 폐지하고 군에다가 자치단체격을 주는 조치를 발동하지. 그렇게 읍면이 군의 따까리로 전락하면서 다시 '고을' 개념으로 되돌아갔고. 그래서 '고을' 단위로 지자체를 만드는 게 한국인에겐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겠지.

근데 반대로, 1995년 이전에 만들어진 시의 경우, 일제가 들고 온 읍면자치 컨셉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군 전체가 승격되는 전통적 개념이 아니라, 군 안에 있는 일개 읍면만 승격되는 개념을 취했음. 근데 읍면자치가 계속 유지됐으면 그나마 덜 이상해보였을 텐데, 팕정이 때 자치 컨셉이 읍면자치가 군자치로 변경되었지만 그렇다고 시들을 다시 원 소속 군과 합치진 않았고, 그냥 한 고을이었던 곳에 시와 군이 병존하는 채로 뒀음. 그래서 면적이 짜잘한 시들이 계속 양산되었고, 면적이 큰 군들과 대조해보면 시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눠놨다는 인상이 들 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