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도박 둘다 한국에서는 금지다. (강력한 처벌)
대마와 도박의 금지 이유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로또, 흡연, 음주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로또 흡연 음주의 공통적 특성들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
1. 세수확보
로또, 흡연, 음주 - 절대 무시 못할 만큼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다. 저 3가지는 모두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개개인에게는 득이 되기 어려움에도 국가가 허용하는 이유는 세수확보에 있어 이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 역진세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로또 흡연 음주를 더 많이 소비한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대표적인 형태다. 음주는 그나마 고급화, 도수화가 가능해 부자들이 사치세로 조금 더 지불하는 면이 있지만 앞의 두개는 얄짤 없다. 그냥 거지들한테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다.
3. (직접적) 노동 생산성 영향이 거의 없음
중독이라는 것을 진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직장생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즉 아무리 고주망태처럼 먹고 자기 몸이 망가져도 직장, 일상생활이 가능만 하다면 중독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로또, 음주, 흡연은 소비하고도 다음날 출근하는데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 즉 노예들이 일을 해야하는데 중독되어서 일을 나가지 않는다면 국가가 통제에 나서는데 로또 음주 흡연은 서서히 사람을 갉아먹어서 국가가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
중국의 아편전쟁 역시 백성들이 중독되어 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자 국가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건강에 안좋아서 국가가 막은게 아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들 중에서 대마와 도박이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어딘지 알겠는가? 사실 전부다 연결되는 얘기지만 노동생산성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노동생산성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세금을 매겨 세수확보를 하더라도 이를 통한 세수확보가 전부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대마 도박을 국가차원에서 절대 허용을 할 수 없는 거다. 거기에다 대마초의 경우 음주는 보완재가 되더라도 담배에게는 직접적인 대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세수확보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직접세 하락 + 담배대체로 인한 소비세 하락 으로 국가는 절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부 주들, 다른 국가들이 이를 허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퍼질대로 퍼져서 음성적으로 소비되는 양이 너무 많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양지로 불러 어차피 대체되고 있는 소비세, 노동생산성을 조금이나 높이자는 의미이다.
개인적으로는 대마초를 불법화할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로또, 경마가 존재하는데 설날 추석에 내기도박하는게 불법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거 처럼 훨씬 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흡연이 합법인데 대마가 불법이라는건 상식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두가지를 필요악처럼 인식하고 줄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아주 좋은 세수원으로 보고 있으니 대마의 불법성에 공감이 더더욱 가지 않는다.
반대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대마자체의 해악성 보다는 대마로서 유발될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마약으로의 연결, 사용 이후 나른함으로 교통사고 등등.
일단 불법이다. 하다가 걸려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소용없고 술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피다가 병걸려도 호소할 곳 없다. 위험부담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특히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위생상 문제도 심각하며 다른 것들로 희석시킬 가능성+다른 중독물질 넣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담배보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거기다 범죄조직을 후원하는 꼴이니 제발 소비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