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부담이 그래도 OECD에선 높은 편은 아니지 않남

한국 별로 안내는편인데. 복지국가들 가보면 진짜 세전월급의 절반씩 떼어감. 재산세 같은 직접세는 거의 안내는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고

한국 세율은 낮은거로 유명

알바하면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니잖음

경제활동 인구 50프로 가까이가 소득세를 안냄. 실질적으로 다 공제받음

소득세만 안 내는 게 아니라 간접세도 별로 안냄. 그렇다고 시장 자유가 잘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서

예산 규모에 비해서 토건 예산 비중이 높은 건 맞고, 토건 부문이 낭비요소나 부패 문제가 많이 얽혀있는 것 역시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갑자기 확 줄일 수도 없어. 관련 업계에 딸린 고용도 적지 않고, 수요 자체는 항상 발생하니까.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복지로 돌리는 정도는 일부 가능하지만,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일단 노동인구 중에서 하위 50%가 소득세를 안 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