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려면 근거가 빈약하며 사람들의 감성을 이용해서
일종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를 자극시켜 본인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면(최소한 그렇게 인지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행태가 보여야 할거임.
그런 의미에서 엄벌주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다수이니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게 포퓰리즘인가는 조심히 생각해 봐야함
이런 측면에선 오히려 교화주의자가 훨씬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음
교화주의는 범죄자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화' 시키자는건데
나한텐 강남좌파의 또다른 얼굴처럼 보임
이슈가 되었던 정우성의 난민 발언과 비슷한 맥락임
본인은 평생 난민들과 부대끼지 않고 살아도 되니 그냥 감성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범법자들과 부대끼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게됨
치안이 상대적으로 잘되는 대한민국에서 범법자와 부대끼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그들과 평생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접근법이 가능한기 때문에 교화주의가 엄벌주의보다 포퓰리즘적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엄벌주의는 치안이 안되거나 약한, 강력범죄가 잦은 국가에선 포퓰리즘으로서 과도한 경찰제재가 옹호되지만(미국) 오히려 치안이 잘되는 나라에선 교화주의가 포퓰리즘이 되는거임
엄벌주의도 다른 문제점들이 있음. 실질 범죄율을 줄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만 안정감을 주는(종교같네) 전시행정 효과가 존재하게 됨. 이런 측면은 분명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엄벌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복수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임. 약자가 억울하게 당했다면 강자에게 국가가 차별없이 동일한 벌을 주겠다. 그로써 과도한 사적 제재와 범죄 예방 효과를 보겠다임.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가 교화주의자가 자주 쓰는 슬로건인데 오히려 엄벌주의자들의 핵심사상이 복수는 복수를 낳기에 국가가 그 복수를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