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었으면 누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yes

요즘 학폭 방관자도 처벌하지 않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ㅇㅇ 가뜩이나 지금 같이 성폭력 무고죄가 판치는 시대에 더더욱

ㅇㅇ

난 반대하는데 이유는
1. 애초에 착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왔으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이지
그 정신을 법으로 강제하는게 말이 되냐?
2. 그리고 비현실적인게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할건데
만약 누군가 대로 한복판에서 범죄를 당해
그럼 어느 범위까지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는거야?
그 주변 반경 몇 m 정해갖고 전부다? 어떻게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특정해낼 거냐고
3. 2번 사항은 그래 뭐 좋다 이거야 첨단 기술로 어떻게 했다 치자
위에 예를 든 상황에서 그 범죄자를 한 2~3명이 들러붙어서 제압하는거 같아서 난 그냥 갔어
근데 나중에 그 범죄자가 사람들을 뿌리치고 마저 피해자를 조지고 도망갔어
경찰이 와서 넌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도망쳤으니까 
사마리아인 법 위반이니까 순순히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대
억울해 근데 법대로 본다면 넌 사마리아인 법 위반자야
이거 어쩔?


감성입법 out 제발 좀

아 그게 그런법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