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 조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

 

중국이 북한 교역을 끊고 유류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이라도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국으로선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북한을 제제하는 것은

 

중국이 안보 등 국가이익 때문에 꺼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체면 문제이기도 하다.

 

아직 중국은 미국과 국력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다고 

 

거기에 쉽게 굴복하는 것도 자칭 대국으로서 체면이 깍이는 일이다.

 

그래서 여간 트럼프가 무역보복 등 중국의 팔을 비틀어도 중국이 호락호락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평하적으로 포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김정은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핵개발중단-한미연합훈련중단)도

 

김정은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어떡게 해야하나? 

 

내가 제안하는 것은 중국에게  "떡"을 주라는 거다.

 

어차피 중국이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치 외교 경제적 평화적 해결책은 실패가 확실하고 

 

평화적 해결책이 실패하면 남는 옵션은 미국이 소위 예방전쟁이라고 미화해서 부르는 대북선제타격 뿐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 옵션도 있긴하나 이건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으로 입는 정치외교적 손해는 그만두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전쟁비용이 얼마나 될까?

 

미국이 원하는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을 회복불가능하게 만들고 김정은이를 끌어내리는 정도의 타격을 

 

가하려면 군사비로 돈이 얼마나 들까? 여러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북한군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당한 규모의 정규군 작전이 불가피하고   (즉 빈라덴 사살 작전 식의 소규모 작전으로 안된다는 것)

 

적으면 걸프전 (1천억 달러) 정도에서  많으면 이라크전 비용 (약 7천억 달러)에서 사이의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면 이를 막기위해 대북한 핵 미사일 방어망이나 대잠능력을 강화하는데도 엄청난 국방비가 들거다.

 

그러니 그 최소비용인 1천억 달러 정도를 중국에게 퍼주고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돈을 주고 사라는 거다.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여러 무역에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몇년간의 무역에서

 

1천억달러의  추가 흑자를 내도록 해준다는 거다.  그러면 중국도 체면손상이 아니라 미국도

 

중국에게 조공한다고  속으로 여겨서 오히려 체면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중국도 기분좋게 대북재재를 할 수 있다.

 

1천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고 중국의 1년 국방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중국도 1천억달러 정도면 북한을 미국에 팔아넘길 만 하다고 여길 액수이다.

 

또 돈에 조건을 달아서 착수금으로 얼마,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의 단계에 따라 중국에게 성과금 식으로 

 

북 핵/미사일 폐기 성과에 따라 중국에게  단계적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거다.

 

즉 북한에 대한 압박을 맨입으로 요구하거나 힘으로 찍어 눌르거나 무역보복등으로 협박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을 중국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라는 거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한국도 분담하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북한을 무력화 시키고 나면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해서 들이고 있는

 

여러 국방 비용을 앞으로는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