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은 어짜피 한국의 현실에선 힘 있는 사람들만 사면될 게 뻔하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냥 사면제도를 폐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를 석방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거론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도가 남아 있는한 사면될 게 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8.15 특사라고 다들 저런 사람들만 사면됐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형 범죄로 검거된 사람들, 이런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었던가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사면된다는 건, 의견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가더라도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봐요. 문제는 잘 짚었지만 해결책이 지나치게 과격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본 바로는, 이런 방안이 낫지 않겠냐고 봤습니다.
- 1. 사면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권력과 독립된 기관에서 선정하며, 행정부나 기타 기관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 2. 사면 우선대상자와 우선제외 기준을 마련한다. 가령 생계형 범죄자, 저소득층,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이들, 모범수가 우선 대상으로, 고소득자 및 초고소득자, 잘못이 확실한 정치인 및 경제인 등은 우선제외 대상으로 등
- 3. 대통령은 사면 집행 여부와 일정 선정을 결정하며, 인원 수는 국회 및 사법부 등등과 논의해서 결정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사면제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