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민 문제는 유럽국가 도 큰 고민 중인 문제이고 국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도 625 한국전쟁 때 난민을 중미 등 중립국 등에 보낸 적이 있고 제주도 4 3 사태때
제주도민 들이 대거 일본으로 피난을 가서 현재의 재일교포가 되는 등 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박정하게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기는 어렵다.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도 일종의 난민 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쿼터제를 제안하다. 즉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 국적자
(외교관이나 주한 미군등 특수 자격 제외) 를 난민이나 정식 취업허가자, 불법 체류자 를
구분하지 말고 숫자를 세어서 이들 숫자를 늘리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다.
탈북민 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니 여기선 빠진다.
앞으로 난민 체류 허가나 외국인 노동자의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존의 외국인 체류자가 한국을 떠난 후에만 발급한다.
그리고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해 양육하는 아기나
동반입국한 배우자나 어린이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쿼터에 포함시킨다.
즉 외국 노동자 수가 아니라 전체 외국인 체류자 숫자를 제한하자는 것.
그러니 매년 작년에 출국한 수 만큼 신규 입국 쿼터를 확보하고
이 쿼터 만큼 만 신규 취업허가자나 난민을 받아 들이는 거다.
출산이나 불법 체류 등 이 발생하면 그 것도 이 쿼터에서 빼는 거다.
그리고 매년 국회에서 이 쿼터를 심사해서 전년보다 늘릴 지 줄이를 지를 결정하게 한다.
즉 외노자나 난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신축성이 있게 한다.
만약 행정부가 난민이나 정식 외국인 취업자를 늘리고 싶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을 늘려서 신규 체류자 쿼터 여유를 늘릴 수 있게 하면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도 된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노자는 약 200만 가량인데 점차 축소해서
일본 정도인 100만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지금 청년 실업율이 최고 신기록을 세울 정도인데
이들 외노자 들 200만을 점차 점진적으로 줄여서 국내 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
200만이면 한국의 4-5년치 출산 인구와 맞먹는 막대한 인구이다.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이를 선거 공약으로 하면
청년 들이 가장 반가워 할만한 정책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