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6398

최저임금위원회 폐지 청원

 

정치와 여론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재조정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권은 좀 더 정치와 여론에서 자유로운 중앙은행에서 금리나 화폐 발행량 결정하듯 경제 상황에 맞게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은 여러모로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