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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당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면 어떰

익명_zRoX7 (39.7)

추천 0 비추천 1 댓글 8 조회수 198 작성일 2019-03-20 11:55:20

https://arca.live/b/society/494431

이건 좀 병신같냐

댓글 [8]

야임조 (112.149)

2019-03-20 11:55:54 삭제 수정

나도 퇴근하면서 그 생각 해봤는데... 개인의 사상 자유권.... 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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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조 (112.149)

2019-03-20 11:56:39 삭제 수정

국민경선이나 국민 전대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쌔게 매기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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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HQHXi (218.147)

2019-03-20 11:57:42 삭제 수정

나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근데 내 경우 종착적으로 양심의 소극적 자유와 종교 및 사상의 자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지 않을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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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3-20 12:01:27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됨. 사상의 자유(어떤 사상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잖아. 차라리 투표 강제 참가제도가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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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2:02:36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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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63rP (103.86)

2019-03-20 12:31:59 삭제 수정

병신같은 아이디어인건 둘째치고 특별법으로 일부 집단에 한해서 예외를 두는 건 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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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gAIU (39.123)

2019-03-20 12:13:25 삭제 수정

응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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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HQlv4 (14.7)

2019-03-20 12:35:18 삭제 수정

완전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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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Qo11 (175.112) 2019.03.20 201 -1

좌파가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문재인이 어쩌고 하는 자들 중 자한당 지지자들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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