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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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모독죄 팩트

익명_I4Iaa (223.62)

추천 1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442 작성일 2019-03-20 12:10:06

https://arca.live/b/society/494454

국가원수모독죄를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나경원 발언에 모독죄 모독죄 하길래 알아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방문한 다른 나라 국가원수를 모독하면 처벌받는다

즉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문재인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2. 김정은을 모욕하는건 처벌가능하다

댓글 [7]

익명_lyi43 (190.2)

2019-03-20 12:12:49 삭제 수정

우엥?? 무슨 헌법적 근거로??? 그거 인정하는 순간 민주당 단체로 총맞아 죽여도 되는데?? 심지어 그거 지지하는 애들도 죽여도 됨 왜냐?? 북한은 불법단체고 인정하는 순간 헌법적으로 종북인인 되는거임 한마디로 쏴죽이는거 반대할 권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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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4Iaa (223.62)

2019-03-20 12:15:08 삭제 수정

그니까 민주당이 그것가지고 국가원수모독 운운하는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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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oGUb (110.8)

2019-03-20 12:16:35 삭제 수정

김정은 모욕 처벌 = 폭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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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oGUb (110.8)

2019-03-20 12:16:50 삭제 수정

진짜 농담이 아니라 죽일기세로 청와대 처들어갈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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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yi43 (190.2)

2019-03-20 12:21:43 삭제 수정

그 정도면 군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전두환처럼 해도 합법적이고 인정되는 혁명으로 바뀜 헌법적 가치 파괴는 말그대로 침략행위에 종북행위임 그 어떠한 명분도 권리도없음 막거나 반대한놈들 다~~ 쏴죽여도됨 tv에서 눈물쇼하거나 그런거 내보내는 기자도 같이 잡아서 처벌 가능할 정도로 군에 대한 모든 비판권이 '헌법'에 의해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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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yi43 (190.2)

2019-03-20 12:24:25 삭제 수정

말 그대로 쿠데타 세력에겐 천해일우의 명분과 기회가 생기는 아주아주 막을수 없는 명분임 어떠한 살인행위도 용납됨 특히 군이면 원레 군의 역할이 그거니 어떠한 판사도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경찰도 못막음 막으면 빨갱이몰이로 그대로 생명권박탈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사살할 '적'으로 둔갑되는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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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RoX7 (39.7)

2019-03-20 12:19:26 삭제 수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외국 국가원수가 아니다. 김정은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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