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지원하자는 개논리 구조는 이러하다.
1. 북한이 경제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된다.
고로 나중에는 안싸운다.
2.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커지면
남한 말에 고분고분해진다.
3. 북한과 격차가 크면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격차가 적을때 지원해야된다
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자는 구조는 더 명확하다.
1-1.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남미의 많은 사례들은 권위적 관료주의 모델이 지적하듯이
오히려 군부독재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
중국도 1인당 소득이 꽤 올랐지만 민주화는 요원하다.
1-2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단 가설이 맞다고 쳐도,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더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정은이가 민주화 대신 남한과의 적대감을 키워서 자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민주주의의 전쟁 위험성이 더욱크다.
결국 후손들은 더 강대해지고 더 골치아픈 북한과 실제 전쟁에 노출 될 수 있다.
2. 경제의존도가 올라가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정치체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경제지원이 끊기는데 대해 상호의존론이 이야기하는 민감성이나 취약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개성공단 끊길 때도 북한은 사회불만을 공포정치로 잘 잠재웠다.
3. 격차극복에 쓰일 돈은 남한 내에 모아두면 된다.
무기살때 쓰일 군자금으로 전용될 수도 있고,
핵개발은 2000년대 남한이 퍼다준 돈으로 개발되었다. 고로 도와주는 건 자살행위다.
또라이니 지지자들 입에다 평화걸레 그만 물고 반박좀
김정은 달래는 게 최고라고 난리치는 인간들아,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왜 달래지 않고 반항한 인간들을 찬양하냐? 일제시대에는 일본을 구스르는 게 최선이었을 텐데, 독립운동 한 사람을 왜 찬양하고? 미국이 제3세계의 독재자를 지원했다고 왜 그렇게 쌍욕을 해댔냐? 응? 응? 똑바로 말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