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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 - 형량강화 법안임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3년 -> 5년 / 벌금 3천만 이하 -> 5천만 이하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 15년 이하 / 자격정지 10년 이하 -> 20년 이하 / 벌금 5천만 이하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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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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