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1/982429/
GDP갭 늘었나? 줄었나? 진실게임경기판단지표 `GDP갭` 논란 |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흥미있으면 깊게 읽어봐.
IMF를 잡느냐, OECD를 잡느냐에 따라서 대깨문은 IMF잡고 우리 문프가 해냈다 할거고
OECD를 잡고 보면 문치매가 나라 말아먹었다는 말 나올거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주목해야 하는거는 (기사의 핵심일거야 아마)
|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때그때 다른 방식의 계산법을 들이댄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한국의 작년 실질 GDP는 OECD든 IMF든 1893조4970억원으로 고정된 값이다. 이를 역산하면 한국의 잠재성인 잠재 GDP를 OECD는 2267조원 정도로 봤고, IMF는 이보다 200조원 정도 낮은 1904조원 수준으로 본 셈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져서 GDP갭이 줄게 된 것을 갖고 한국 경제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
즉, 기준치를 낮춰놓고 "난 문제없다" 라고 주장하는게 지금 정부라는 것.
커트라인 90점이었다면, 커트를 50점으로 놓고 패스한 사람 늘었으니 학력이 올랐다고 하는 꼴이지.
아무리 그래도 경제에서도 거짓말 하면 안될건데
그렇게 표를 팔고싶나?
한가지 더, 세계적으로 어려워져서 한국이 어려운거다 하고 해외탓 노래부르는데, 정부가 기준으로 잡는 IMF기준으로 보자고
| 정부는 마이너스 상태인 GDP갭 문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변명도 내놨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다. IMF의 지난 10년간 GDP갭 차이를 보더라도 미국은 2010년 -3.5% 수준에서 작년 말 1.372%로 플러스로 전환됐고, 독일은 -1.2%에서 0.75% 수준으로 올랐다. |
이것도 정부논리가 박살나.
그리고 정부 말이 오락가락한다. 9월에 한은이랑 기재부랑 따로논 것 생각날 정도
| 그러나 정부의 말은 때때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22일 김 1차관은 "정체에 빠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위주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대담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실기에 대해 공격받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 추진을 강조할 때는 "중요하다"고 말을 뒤집는다. 김성태 KDI 연구실장은 "F에서 D학점이 됐느냐, D에서 F학점이 됐느냐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실질성장률이 IMF든 OECD든 6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
기뻐해. 서비스업으로는 죽어도 불경기 못벗어난다. 일본과 미국이 이미 검증했어.
일본 기준(제대로 잃어버린 10년 겪고 2천년대에 제조업중심으로 태세전환) 25년 확정의 순간이다 진짜.
그런 와중에 상황 인식이나 대응이 닥친 상황 면피용으로만 써서 전부 오락가락해 아직도.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