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있으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겠냐

거기에 답이 있으면 왜 싸우고 있겠음

90년대말 유럽좌파들이 변한 이유, 2000년대 헷지펀드등의 국제자본이동에 제동을 걸려던 움직임이 전부 비토먹은 이상, 뭐 방법이 없지. 자본은 국경이 없지만 사람은 국경이 있다는 명제가 글로벌화된 뒤로 철칙으로 변해서 말이지.
그밖에도 민족간 문화적차이, 인종차이, 법적차이등 사람의 이동을 막는 요소는 수두룩한데, 자본의 경우는 송금수수료만 내면 훌쩍 딴나라, 딴 문화권으로 넘어가 버린다. 즉...

시장에 손대는 나라는 간땡이 부어터진 나라라는 결론은 이미 20C말에 나 있음.
자국시장에 손대고 싶으면 국제자본, 다국적기업에 순응해야 한다는 엿같은 결론이 나와버림.

그때그때 필요한 처방이 다름. 국가마다 경제특성이 다르고 국민수준도 달라서 완벽한 정답을 찾는건 불가능하고 그냥 정부의 대처 실력에 달린거임.

대체로 전자가 작은정부 지향의 신자유주의정책인 듯 하고.. 후자가 큰정부지향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고립주의적 정책인 듯 한데.. 아무리 순수하게 경제문제로만 본다고 해도 이념에 경제가 끼여 있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갈릴 수밖에 없음.

정부가 시장에 개입 일절 안하면 대기업이 처음에 싸게팔다 경쟁자 다죽으면 가격 다시 개비싸게 매겨서 안되고
==> 대기업들 끼리 치고받는 구도로 수렴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독점은 오히려 대기업이 치고들어갈 만한 볼륨이 
 없는 틈새시장에서 중견 내지는 중소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음.

상속,증여세폐지, 법인세감면, 서민증세, 부자감세 하면 기업만 배불리고 서민은 굶어죽고 세금 부족해져서 안되고
==> 서민증세가 있으면 세수부족이 일어나지 않고  서민증세가 없으면 서민이 굶어죽지 않음.

개인적으로 경제좀 살리자는 문제에는 이념 집어치우면 좋겠음
1인당 gdp좀 늘어나면 좋을듯

자유무역하고 관세 줄이면 자국산업 망하고 외국제품이 시장 잠식해서 안되고
==> 엉뚱하게도 자국 중소업체 보호하겠다고 대기업 때려잡다가 외국계만 꿀 빠는 경우도 생김.

사실 규제를 푸느냐 조이느냐의 이분법이 더 문제라고 본다.  진짜 필요한 건 필요한 규제를 적확하게 선제적으로 개발해 냄과 동시에  시효가 다한 규제는 신속정확하게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지.
규제개혁을 그렇게 실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풀면 흥하고 묶으면 망한다, 내지는 풀면 펑하고 묶으면 산다 식으로 굴려먹으니  맨날 냉온탕을 왕복하면서 시장이 정신을 못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