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 제목: 한국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 (임석회), 대한지리학회, 1994.








서울확장론과 서울분할론을 절충한 방안이라 생각함.


(그 사람이 제안한 개편안)

1. 서울특별시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이자 수도로서의 서울시를 둠. 서울시 영역은 1900년대의 한성부 영역으로 제안.

2. 그 밖의 기존 자치구 지역은 통폐합 후 산하 자치시로 둠.

3.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지역은 아마 광명시, 과천시로 한정될 듯.



(내가 응용한 개편안)

* 서울특별道(서울+경기+인천 광역대통합)가 아니라 서울특별都임에 유의

1. 확실한 서울통근권인 지역은 되도록 서울특별도로 편입.

2. 기존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 중 자치시로 전환되는 지역은 통폐합하진 않음. 그대로 전환. 이후에 자치시 간 자율적인 통합은 막지는 않음.

3. 영등포구 여의도를 서울특별도 서울시 마포구로 편입. (한성부 소속이었던 역사적 근원도 약간 고려되었지만, 크게는 국회의사당 때문에)

4. 서울특별도 산하 서울시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적용받음. 영역 설정은 대체적으로 구한말 당시 한성부 영역을 따름.

5. 대중교통,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같은 중요 광역행정은 서울특별도가 가지되(단, 경기도에서 편입된 자치시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의 분야에서는 시한부 권한을 가지는 특례 적용 고려 가능), 나머지 사무는 되도록 산하 자치시가 가지는 것으로 분권화.

6. 고양시는 군사 안보적 이유때문에 통일 이후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 편입을 보류. 대신에 고양시쪽 광역행정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사실상 강제화하기로 법제화.

7. 부천시는 개인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인천부 편입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서울 편입에서 배제.

8.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권 중추도시라 서울 편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배제. 의정부 지역사회도 서울 편입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

9. 성남시는 서울 편입 후 성남시와 분당시로 분할. 지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 분당 생활권인 도촌동, 여수동은 분당시 편입.

10.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 산하 구들은 준자치구 내지는 행정구로 개편. 만일 준자치구로 한다면, 구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 될 것이고, 구청장은 주민들의 공개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를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