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걸

비추 3은 청사모냐?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건 위험 함. 정부 바뀔때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 만약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으면 노무현 때 세종 옮겼다가 이명박 때 다시 서울로 올 수도 있었음. 혹은 또 다른정부가 다른데 하자 하면 또 옮겨가고. 그럼 사회 혼란만 가중됨. 헌재는 정치적 요소를 떠나서 당연히 맞는 판결을 내린 거임

법에는 법률로 정해야될게 형식상 헌법에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되기도 하는데 한 나라의 수도는 소수가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전체의 합의가 있어야됨. 그래서 적어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헌법에 집어넣어야될 항목이 맞음. 기존에는 600년간 서울이 수도를 해왔으니 당연히 수도는 서울이고 옮겨갈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제헌국회에서도 이를 성문법에 새겨넣질 않았음. 이게 관습헌법이고 영국에서는 관습헌법이 너무나 다양함. 대부분 법학자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의 판결이 옳다고 함

참고로… 오송역 정차는 세종시 계획 한참 전에 이미 결정됐던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