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계획, 도시 계획을 자기 뜻대로 할 권력이 국가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임. 나만 해도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싶을 때가 있음. 아무리 봐도 알박기하는 듯 보이는 몇몇 주민들한테서 소유권도 박탈하고 시위 집회도 틀어막아서 도시, 국토 개발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될 때가 있음. 통일부에 기고한 교수가 북한의 사회주의 도시를 칭찬하고 꽤 많은 먹물들이 사회주의에 매료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
그러나 이런 생각의 위험성을 굳이 이 게시판에 써야 할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권이 어떻게 말살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도시의 좋은 점 같은 미끼를 달고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하였음. 반공은 하지만 군사 독재 시절의 효율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사회주의 도시의 좋은 점, 아니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그 자체가 인권 말살의 표면임. 사회주의의 특성은 그 자체가 인권 말살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좋은 점만 떼 온다는 건 불가능함. 이는 개발 독재에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개발 독재는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한 독립성과 지속되어야 하는 경제 성장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 한계가 있고 오래 가기 힘듬.
국토 계획이라는 게 필요없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개인들을 잘 살게 한다는 목적을 잊으면 안됨. 다수를 위해 소수가 절대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까지는 아니지만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권리 침해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소유권임. 니가 아무 것도 못 가져서 소유권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나 북한에서처럼 권력자가 니 집을 멋대로 징발하는 사태에 직면하면 니가 가진 게 참 많았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임.
